웹툰 불법 공유 실태와 대응 TF 활동 설명회
안녕하세요. 장윤호 작가입니다. 필명은 장통이고, 장통일러스트레이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공부한 여러분의 선배이자 여러분 대상으로 2년 정도 강의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만화가협회에서 부회장이자, ‘웹툰불법공유대응테스크포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웹툰 불법 공유 실태와 ‘웹툰불법공유대응테스크포스’의 활동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웹툰 좋아하세요?
너무 당연한 걸 여쭤봤네요. 여러분은 웹툰을 사랑하고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청강대에 입학하셨겠죠. 저도 웹툰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웹툰이 있는데요. 지금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오늘 네이버 웹툰 페이지 들어갔더니 10화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웹툰을 공짜로 즐기는 방법?
여러분에게 웹툰을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구글에 ‘무료 웹툰’이라고 입력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많은 사이트가 줄줄 나옵니다. 이중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접속 가능합니다.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국내 연재 중인 거의 모든 웹툰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조리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간단해요. ‘무료 웹툰’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웹툰은 모두 무료예요. 유료 웹툰도 전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그럼 제가 매주 즐겨보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찾아보겠습니다. 분명 네이버에는 10화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무료 사이트에서는 12화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9금 성인 웹툰도 인증이나 로그인 없이 누구나 감상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인 웹툰 보고 싶으시면 그냥 구글에 무료 웹툰이라고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성인 웹툰을 모두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인증할 필요도 없어서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여러분의 현실이자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보신 것처럼 불법 공유 웹툰 보기,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은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입학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웹툰을 보던 선량한 독자들마저 하나둘씩 불법 공유 웹툰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웹툰을 한 번 접하게 되면 다시는 예전처럼 유료로 결제한 웹툰을 보기 어렵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웹툰 작가가 아니라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이 무료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나 혼자만 유료 결제해 웹툰을 본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상태를 우리가 방치한다면, 여러분의 꿈이자 우리 삶의 기반인 웹툰 산업 자체가 크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사이트에서 웹툰 작가의 건강을 걱정하는 댓글을 접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 작가님이 웹툰 연재를 하시다 유산하셨다는 사건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독자들이 걱정하는 댓글들입니다. 많은 내용이 작가들의 업무강도와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안타깝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화면 위를 보시면, ‘토토’ 광고가 있습니다. ‘토토’는 도박이죠. 사실 이 화면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작가의 건강과 안위는 걱정하면서 그의 웹툰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합니다.
기성작가는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산다
제가 아까 ‘여러분의 미래’라고 했죠. 제 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가 판을 치고 그로 인해 웹툰 산업이 어려워져 신인 작가에게 피해가 간다고 해도 기성작가는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삽니다. 기성작가는 경험과 경력, 인맥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만화가나 웹툰 작가라는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물론 큰 피해는 있겠지만요.
가장 큰 피해자는 지망생인 바로 여러분: 내가 곧 “피해 당사자”라는 인식 필요
가장 큰 피해자는 웹툰 작가 지망생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피해 당사자’라는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 공유 사이트가 계속 판을 치면 당연히 작가들의 수익은 줄어들고 결국 신인 작가를 품어야 할 시장의 힘도 약화합니다. 무엇보다 신인 작가를 많이 뽑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졸업 후 세상에 나갔을 때도 이 상황이 계속되면, 연재 가능한 플랫폼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란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곧 불법 공유 사이트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생들도 불법 공유 사이트를 본다. 무료니까.”
그런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 웹툰을 보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 망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도별 불법 웹툰 트래픽 증가 추이
– 불법 웹툰 플랫폼 트래픽은 2017년 106억 뷰에서 2020년 366억 뷰로 약 3.5배 증가
– 상기 트래픽을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크롤러 개발을 통해 전체 28,101개 URL을 조사하여 트래픽이 발생한 1,692개의 URL을 추출한 다음, 해당 서비의 도메인 별로 그룹화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트래픽 산출
– 합법 플랫폼 페이지뷰 수보다 높은 수치
불법 웹툰 플랫폼 트래픽은 2017년 106억 뷰에서 2020년 366억 뷰로 약 3.5배 증가했습니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로 웹툰을 보는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매일 1억뷰씩 누군가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에서 웹툰을 보고 있다는 거죠. 2020년 366억 뷰라는 숫자는 합법 플랫폼에서 웹툰을 보는 페이지 수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웹툰을 보는 독자보다 불법으로 웹툰을 보는 독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
1) 신고 > 저작권보호원 > 심의 > 시정명령(서비스 제공자) 신고
2) 신고 > 방심위 > 심의 > 사이트접속차단(접속차단까지 약 1, 2주 소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를 확인하면 누군가 신고합니다. 그러면 저작권보호원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쪽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대응 방식.
저작권보호원으로 신고하면, 심의 절차를 밟은 후 이게 저작권 침해가 맞는지 판단합니다. 맞는다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두 번째 대응 방식.
방심위로 신고하면 마찬가지로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저작권 침해가 맞는다고 결정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접속 차단을 겁니다. 비교적 강력한 대응 방식이지만, 접속 차단까지 1주일에서 2주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1, 2주를 지나는 사이, 해당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는 주소만 바꾼 새로운 사이트 여러 개를 20분 만에 만들어 냅니다. 웹주소의 숫자나 단어를 조금씩만 바꾸는 식이죠. 방심위가 1주일 걸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를 차단해도 해당 사이트는 20분 만에 주소만 살짝 바꿔 똑같은 사이트를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을 무한 반복입니다.
악순환의 무한반복. 이런 대응으로 근절할 수 있을까?
많은 창작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만화가협회 회원들 건의 사항 중 상당수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문제입니다. 모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 방법으로는 근절이 어렵습니다.
왜 문제 해결이 어려운가?
대부분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현행법상 접속차단이 유일한 대응 수단
‘국제 공조 수사나 인터폴 수배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해외 서버 관리자를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사적 재산 영역 피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살인, 경제사범, 성폭행 같은 흉악범죄와는 결이 다르다 보고,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문제로 보는 거죠. 해외 국가 기관과의 협조도 쉽지 않고요. 일개 부처의 의지로 해결 불가능합니다.
2022년 4월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 ‘웹툰불법공유대응TF’ 발족
발족 후 문제 해결을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만화계를 위협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개선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가 한국 만화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만화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한국에서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불량만화는 사회악의 근원이다’라며 유소년이나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가 공론화될 때마다 그 책임을 만화에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대학 수업을 통해 과거 어린이날에 ‘만화 화형식’을 할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았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게다가 만화 사전 심의 제도도 있었죠. 만화를 출판하기 전 심의위원에게 검사받고 통과해야 출판가능한 제도입니다.
1990년대 후반, 청소년보호법을 근간으로 한 만화 탄압
1997년 ‘만화사냥’이 벌어졌습니다. IMF와 청소년보호법 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한국 만화 시장은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를 겪으며 만화인들은 ‘만화계가 붕괴할 수도 있구나’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 웹툰 산업 발족기
– 온라인을 이용해 만화 소비 / 유저 상호작용 / 세로 스크롤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웹툰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겠다’ 발표
2012년 1월, 조선일보에 ‘웹툰 <열혈초등학교>가 심각하게 폭력적이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방심위는 앞으로 만화를 심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화가협회와 많은 만화가가 함께 뜻을 모아 그에 반대해 싸웠습니다. 우리가 직접 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제안해 웹툰을 지켜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만화계의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만화가들의 요구:
“범죄자를 잡아라“, “국제 공조수사 강화하여 해외 범죄자 잡아라“, “강력히 처벌하라“, “공개된 광장에서 몰아내라“, “궁극적 목적은 입법이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붙잡힐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속할 제대로 된 법망도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를 공개된 광장에서 몰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몰아내면 더욱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 거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구글에 웹툰 제목을 검색하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가 바로 뜨는 경우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유료로 웹툰을 보려다가도 유혹받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 유료로 웹툰을 보는 독자들이 굳이 어려운 경로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공개된 광장에서 몰아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입법입니다.
2022년 4월 ‘웹툰불법공유대응TF’ 발족을 시작으로
여야 정치권과 관계기관, 만화/웹툰/웹소설 협단체 및 전문 인사 접촉
1) 정치권: 국회의원 김승수(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류호정(정의당)
2) 협단체: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부산경남만화가연대, 대전만화연합, 한국여성만화가협회, 대구경북만화인협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3) 관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4) 전문 인사 및 기업: 조선대학교 법학과 이원상 교수, 코니스트 강태진 대표, 만화문화연구소 이재민 의원,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불법공유대응TF’ 발족을 위해 그간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을 만나 설득했습니다. 이후 3개월 만인 7월 15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7월, 국회 토론회 개최
앞서 말씀드린 협단체 및 많은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공적인 토론회를 열었고요. 이를 통해 관계부처는 심각성을 확인했고, 적극적인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와 의지, 집요함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서로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웹툰불법공유대응TF’의 요구
첫째. 지금까지 사회는 이 문제를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사건으로 발전하기 어려웠고 사적 재산 문제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이버 범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에서 불법 사이버도박이나 불법 마약 등의 광고 배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광고로 불법적인 광고비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확실한 사이버 범죄입니다.
둘째.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셋째.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유럽에서 벌어진 여러 법률적 문제나 사건을 수사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문체부에서 부다페스트 가입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후 UN 협약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웹툰 불법 공유는 중국, 러시아,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벌어집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방금 얘기한 중국, 러시아, 동남아 지역 국가를 비포함합니다. UN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위 지역도 포함해, 더 강력한 제재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넷째. 집중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2017년 부산 경찰은 집중 수사를 통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 수사기관이 아닌, 특정 수사기관에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신고 절차 간소화입니다. 과거엔 개인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에 내 웹툰이 올라가 저작권 침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 그걸 증명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꽤 간소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 자체를 더 간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저작권침해 실태조사 연례화가 필요합니다. 매년 얼마나 어떻게 침해당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문제해결에 지표를 만들 것입니다.
국회 토론회 이후 변화 :
– ‘웹툰불법공유대응TF’에 미디어와 각 부처기관의 관심 쏟아져
지난 국회 토론회 이후 많은 미디어와 관계 부처로부터 인터뷰나 회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깜짝 놀란 거죠. ‘말로만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심각한 상황이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 관심은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단체를 독려하며 함께 움직이다 보니 이전까지는 기대하지 못한 관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대기업 플랫폼의 변화
이전까지 네이버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대기업 플랫폼에서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문제에 대해 방심위에 신고하고 접속 차단하는 루트를 타거나, 고소로 간다고 해도 민사 쪽으로만 진행하곤 했는데요. 이제는 사이버 범죄로 분명히 인식하고 형사 고소로 진행하는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변화
1) 9월 16일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해외 콘텐츠 침해 사례 조사에 처음으로 웹툰 포함
2) 중국 등 해외 사무소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안 발의
3) 접속차단을 위한 업무 루트 단축 약속
4) 권리자 신고 및 고소 절차 안내서 제작 중
언론, 정치권, 관계기관의 관심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문제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화가협회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치인이 있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야 합니다.
국회 토론회 이후 한국만화가협회의 활동
1) 피해당사자인 만화가 중심의 ‘웹툰불법공유대응 거버넌스’ 발족
2) 김승수 의원실 연석회의 진행 중
3) 정책제안서 작성 및 국회의원 전달
4) 불법 공유, 사이버범죄 관련 컨퍼런스 참여
5) 2차 국회 토론회 추진 중
6) 만화진흥법 개정, 입법 준비 등
1차 국회 토론회에서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길고 긴 싸움이 될 것이다”
관계기관들과 정치권의 관심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선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력은 바로, 피해 당사자인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목소리, 지속적인 지지입니다. 그리고 미래 웹툰 작가들의 관심이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젊은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화가협회 단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웹툰계의 미래인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싸워주세요. 한국만화가협회 ‘웹툰불법공유대응TF’는 만화인들의 권익을 위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위터 등 SNS에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문제가 언급되었을 때 만화가들과 한국만화가협회를지지해 주세요. 관련 뉴스를 보시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지지 댓글을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국회 토론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만화가의 관심이 쏠려 있는지 여러분의 힘으로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강의 장윤호(만화가, 한국만화가협회 부회장, 장통일러스트레이션 대표)
정리 박세림(웹소설창작전공 교수)